은평구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제정 민관협치

유니버셜 디자인 생태분석 및 문화적 적용방안 연구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지난 23일 은평구의회가 공공시설물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고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은평구청이 짓는 공공시설물과 병원·약국 등 다중이용시설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해야한다. 또한 구청은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건축·환경·서비스 등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시민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시설을 비롯한 생활환경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은평구도 2016년에 ‘장애인이살기좋은은평을만드는사람들’과 은평늘봄장애인자립센터 등 장애인 단체가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를 은평구의회에 제안했지만 조례가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정이 보류됐다. 이후 은평구청 도시경관과장, 협치조정관,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등은 UD조례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민과 관이 함께 만드는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은평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은평구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은 △구민이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 높은 디자인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적용 등 여섯 가지 기본 원칙을 세웠다.

이 같은 원칙에 기반해 은평구청은 공공시설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시설개선사업 등을 할 때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은평구 도시디자인 위원회는 1명 이상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반드시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3년간 힘써온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선윤 소장은 “독자적인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기존에 있던 도시디자인 위원회에 유니버설 디자인 전문가가 참석하는 것, 인권센터와 같이 유니버설 디자인 센터가 만들어지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소장은 “그래도 조례가 첫 발을 내딛은 만큼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실태조사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조례가 무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 깊이 있는 것으로 파고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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