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말하며 지방의회 ‘독점’ 고수하는 시의회
-지방선거서 정치적 다양성 줄어드나
-본회의 시민단체·진보정당 시위 제압 파행

서울시의회가 기초의회 4인 선거구 신설을 무산시켰다.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이 정치적 다양성 확보란 중대선거구제의 의미를 무시하고 의석 지키기에만 몰두했다는 비판이 높다.

서울시의회는 6·13동시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다루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안을 살펴보면 7곳으로 하려던 4인 선거구는 0곳이 됐고, 48개에서 53개로 늘리려던 3인 선거구는 1개만 늘려 49곳이 됐다. 2인 선거구는 111개를 유지했다. 

선거구획정위 7곳 제안했지만
민주·한국당 시의원들 수정안 통해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

“4인선거구 대폭 확대하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 1층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민중당 등 30여명은 민심 그대로 반영되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시민들의 목소리에도 이날 선거구 조례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 회의장 문은 방청을 불허한 채 닫혀있었다.

민주당 시의원 8명과 한국당 시의원 2명으로 이루어진 상임위는 시작한 지 10분 만에 자유한국당 김현기 시의원 제안으로 정회됐다가 30분 뒤 다시 열려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안 수정안에 합의한다는 사실만 선언한 뒤 바로 종료됐다.

수정안에는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로 제안한 서울 7곳 지역구를 모두 둘씩 쪼개 2인 선거구로 만들었다. 3인 선거구 5곳 중 단 1곳을 빼고 모두 2인 선거구로 수정했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가 4인 선거구를 35곳으로 확대하겠다는 초안을 내놓으면서 선거구 개혁 논의에 불을 붙였지만 서울시 선거구획정위는 한국당과 민주당 반발에 부딪혀 4인 선거구를 7개만 신설하는 안으로 후퇴했다가 결국 그마저도 벽을 넘지 못했다.

이날 오후 3시에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는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8명이 의장석에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3~4인 확대하라’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들을 끌어내렸고 오후 4시 20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은 재적 99명 중 바른미래당 등 일부 의원이 빠진 55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5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수정안을 가결시켰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본회의 후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이 줄기차게 주장한 지방자치·지방분권의 첫걸음은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며 “박원순 시장은 시의회가 선거구 획정을 다시 의결하도록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녹색당 서울시당은 논평을 통해 “오늘 우리는 서울의 지방자치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퇴행하는지 똑똑히 목격했다”며 “적폐청산의 대상인 자유한국당은 물론, 적폐청산을 주도한다고 이야기하는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 퇴행의 명백한 책임자이며, 2명을 제외한 8명의 상임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이들 의원은 역사적 퇴행의 명백한 주범이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