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진관동·갈현1·2동 묶어 4인 선거구 1곳 예정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가 당초 35곳으로 늘릴 예정이었던 구의원 4인 선거구를 7곳으로 대폭 축소해 획정(안)을 확정했다. 은평구는 진관동과 갈현1·2동이 4인선거구로 획정되었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어 구의원 선거구 수를 기존 159개에서 151개로 축소한 선거구획정안을 냈다.

획정안에 따르면 2인 선거구 91개(60%), 3인 선거구 53개(35%), 4인 선거구 7개(4.6%)다. 4인 선거구가 도입되는 구는 은평(1개), 동대문(1개), 강서(1개), 강남(2개), 강동(2개) 등이다. 총 정원은 419명에서 423명으로 4명 늘었다. 지역구 369명, 비례 대표 54명이다.

은평구 기초의원 획정안을 살펴보면 은평갑구는 ▲가 선거구에 녹번·응암1동(2인) ▲나 선거구에 응암2·3동(2인) ▲다 선거구에 수색·증산·신사1동(2인) ▲라 선거구에 역촌·신사1동(3인)으로 확정됐다. 또 은평을구는 ▲마 선거구에 진관·갈현1·2동(4인) ▲바 선거구에 불광1·2동(2인) ▲사 선거구에 대조·구산동(2인)으로 확정됐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와 시·도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의원 한 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고, 자치구·시·군의회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2∼4인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택하고 있다.

중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등뿐만 아니라 2∼4등까지 당선되도록 해 다양한 세력의 진입 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였으나 그동안 실제 선거구는 2인 위주로 획정됐다. 그 결과 2014년 지방선거에서 거대양당 소속이 아닌 구의원 후보가 당선된 사례는 무소속 3명과 정의당 1명 등 총 4명에 그쳤다. 구의원 22명은 무투표로 당선됐다.

이에 따라 획정위는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초안을 내놓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으나 한국당 시의원들은 4인 선거구 확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민주당 서울시당도 반대 서한을 획정위에 전달하는 등 양당의 반발에 부딪혔다.

4인 선거구 확대를 지지했던 노동당·녹색당·민중당·정의당 등 진보정당은 “획정위가 거대 양당의 압박에 굴복한 것”이라며 "선거구 획정안이 서울시의회에 조례로 상정되기 전에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하반기에 획정위가 발표했던 4인 선거구를 대폭 신설하는 개혁적 획정안으로 수정 제출해 의결해야 한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선거구 최종 획정안은 앞으로 선거법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박원순 시장에게 제출된다. 시의회는 오는 21일까지 선거구 획정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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