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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정상화는 촛불혁명 과제더불어민주당은 기초의회 개혁에 적극 나서야
  • 조햇님 / 정의당 은평구위원회 사무국장
  • 승인 2018.03.1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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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10일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가 서울시청에서 열렸다. ‘선거구획정위원회’란 대표를 선출하는 기본단위인 선거구를 정하기 위해 서울시에 안을 올리는 위원회다. 이날 회의가 열리는 동안 시청 앞에서는 4인선거구 확대로 지방의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해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표의 등가성 강화’, ‘인구편차 최소화’, ‘시민들의 이해관계 다양하게 반영’이라는 기준으로 2인 선거구를 기존 111개에서 36개로 줄이는 대신, 3인 선거구는 48개에서 51개로 확대하고 기존에 없던 4인 선거구를 35개 신설한다는 내용의 선거구획정(안)을 내어 놓았다. 

그러나 촛불혁명의 뜻을 받아 정치개혁과 시대에 맞는 개헌을 이루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선거구획정(안)에 반대 입장을 내놓으며 민의를 거스르고 있다. 촛불혁명의 청산 대상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촛불혁명을 내세우며 개혁을 하겠다고 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대에 나섰다는 것은, 이들 또한 개혁보다 기득권 유지가 우선이라는 반증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개혁 서울공동행동과 진보정당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거대양당을 규탄하며 각 지역에서 선거구획정(안)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은평에서도 은평시민단체와 진보정당 등이 ‘정치개혁은평행동’을 출범시키고 은평지역 간담회 개최, 지역 국회의원 면담, 선거제도 개편 홍보 등을 꾸준히 펼쳤다. 하지만 결국 이날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 최종 회의에서 4인 선거구를 35개 늘리겠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7개 신설에 그치는 축소 방안의 선거구 획정(안)이 최종 의결되고 말았다.

진보정당과 정치개혁서울행동 등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1인 시위, 기자회견 등을 통한 마지막 호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서울시획정위는 자신들이 만들었던 개혁적 획정(안)을 폐기처분 한 것이다.

이제 기초의회 개혁을 위한 마지막 기회는 서울시의회 의원들, 특히 절대다수 의석(시의회 전체 106석 더불어민주당(71), 자유한국당(26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선거구획정(안)이 서울시의회에 조례로 상정되기 전에 서울시의회는 작년 하반기에 서울시 선거구획정위가 발표했던 4인선거구를 대폭 신설하는 개혁적 획정(안)으로 수정하여 제출해 의결해야 한다.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하다.

특히 지방분권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서울시의회는 지방분권의 상징인 기초의회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 다시 기초의회는 공천권자의 눈치만 보는 무능하고 부패한 지방정부의 적폐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이며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서울시의원들, 특히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부탁드린다.

촛불혁명의 과제는 적폐청산과 개혁이라는 것, 그리고 그 개혁의 첫걸음이 거대양당이 독점적으로 지배하면서 국민적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한 기초의회부터 정상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조햇님 / 정의당 은평구위원회 사무국장  avachos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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