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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받지 않는 권력, 국회의원을 감시하려면?
  • 정진임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승인 2018.03.1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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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스타파 자료화면

정부는 국회의원이 감시를 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은 누가 감시하나요? 의원 한명 한명이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고, 정부 예산을 결정하고, 행정부를 감시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감시받지 않습니다. 국회 예산결산도 스스로 책정하고 평가하니 잘못된 예산집행이 문제시되지도 않구요. 법도 스스로 만드니 자신들을 감시하게 될 법은 만들지 않습니다. 물론 평가가 있기는 합니다. 4년에 한 번씩 선거 때가 되면 시민들은 투표로 국회의원들을 평가하니까요.

하지만 일상적인 의정활동에서의 감시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사무처에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활동에 대해서 살펴 볼 수도 있구요. 회의에서 무슨 발언을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를 통해 받는 정치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들 정보는 국회의원 의정활동과 관련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정책개발비, 의정연수비는 국회사무처에

국회에서 국회의원에게 집행한 돈은 국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됩니다. 정책개발비, 의정연수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국회의원 정책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잘 사용하는 의원들은 수많은 세미나와 토론회, 정책보고서를 만드는 데 알뜰하게 사용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별다른 정책내용 없이 영수증만 뻥튀기 해 의혹과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어느 의원이 어떤 항목에 예산을 사용했는지 정보공개청구 하면 확인 할 수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아래 내용으로 청구해보세요. 대략의 정보는 공개 받으실 수 있을 거에요.

#정보공개청구 예시
20XX년 ~ 20XX년 각 연도별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사용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합니다.
-의원명, 의원 소속 정당, 입법 및 정책개발 주제, 집행액, 사용일(개최일) 등 포함 바람

정치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특정 국회의원에게 고액 후원을 한 사람은 누구인지, 국회의원이 시민들로부터 받은 정치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싶을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되는데요. 비례의원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역의원의 경우에는 해당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정당 역시 원내정당과 원외정당 모두 매년 정치자금 수입 지출 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이 내용을 받아 볼 수 있는데요. 중앙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역 시도당은 해당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하면 됩니다.

#정보공개청구 예시

<정당 정치후원금>
20XX년 원내정당(특정 정당명을 적으셔도 됩니다)의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정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합니다.

<개별 국회의원의 정치후원금>
20XX년도 ㅇㅇㅇ의원의 정치후원금 회계보고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합니다.

<국회의원 후원회 모금현황>
1. 20XX년  각 국회의원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현황
- 의원 선거구명, 의원명, 정당명, 모금액
2. 연간 300만원 이상 초과기부자 명단
- 의원명, 정당명, 선거구명,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정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보를 공개받는 과정이나 활용에 있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정치후원금 회계보고서의 경우에는 집행 건에 대한 상세 영수증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 해당년도의 정해진 기간 3개월 동안, 오로지 열람으로만 공개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당 정보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열람 이후에 사본 출력이나 스캔 인화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300만원 이상의 고액을 기부한 사람에 대한 정보 역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 볼 수는 있지만, 이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자금법 42조 5항에 따라 공개된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해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공개정보를 받는 데 수수료도 적지 않게 듭니다. 국회의원 한명의 정치자금 내역을 받아보는데 1~2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돈도 들고, 원하는 만큼의 정보를 받아내기도 어렵고, 공개받는다 한들 활용에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문제가 많다고 여기는 국회의원, 혹은 우리동네 국회의원을 정보공개로 감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시와 견제가 없는 권력을 썩고야 맙니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 열심히 일하는 좋은 정치인을 위해서는 시민의 감시와 견제가 꼭 필요합니다.

정진임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jinima6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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