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진단 연구 결과 발표
-참여 민주주의제도 의미 살릴 수 있도록 모든 구민에게 적극적 참여 기회 제공해야

(사)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진단 연구 보고서 진단’ 결과가 지난해 12월 발표됐다.

(사)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진단 연구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공무원·주민참여예산위원 등 341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참여예산 제도 운영 평가 및 문제 해결 단초 파악을 위한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7년간 실시해온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마을 곳곳의 생활환경이 변화하고 사업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됐던 반면 △다양한 주민 참여 폭 부족 △실제로 주민에게 필요한 혁신 사업 도출 필요 △주민참여와 행정 사이의 불협화음 해소 방안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다양한 주민 참여 폭이 부족한 점에 대해 “분과위원회 및 동 위원회 참여 이원이 대부분 구정참여 경험이 많은 주민 중심이며, 연령·지역·직업 등에서 고르게 분포하지 못하므로 참여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주민에게 필요한 혁신 사업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주민제안사업이 기존의 숙원사업에 불과하거나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인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었다”며 “내용이 부실하고 혁신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시각이 많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완성된 사업안의 형태로 주민제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기획 등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은 제안자로 참여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사)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사업이 아니라 의제를 제안하고, 의제의 우선순위를 정해 숙의과정을 통해 함께 대안을 찾아나가는 참여예산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주민참여와 행정 사이의 불협화음 해소 방안이 필요한 점에 대해 “일부 위원회 활동에 대해 행정이 주도하려 하거나 비협조적이라는 주민참여위원들의 지적이 있는 한편, 참여예산제도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공무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의견수렴이 형식적인 면이 있고 참여예산사업의 경우 처음 의도와 다르게 시행되는 점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매개·지원 역할을 할 중간지원조직 구축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리더십 구축을 위한 주민참여위원장 역할 및 활동 모델을 정립, 민관 소통을 위한 독립적인 민간조직이 중심이 되는 중간지원조직 지원 제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은평구청 참여예산제도 관계자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은평구 참여예산제도의 미흡한 점을 고쳐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