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 왜곡 선거제도 개혁해야”…현 제도 유권자 정치 구경꾼으로 내몰아

올해 6월 13일에 열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치개혁 은평행동(이하 은평행동)이 출범했다.

정의당 은평구위원회 은평녹색당, 노동당 은평당협 등 진보정당과 열린사회 은평시민회, 은평시민정치네트워크, 은평두레생협, (사)은평상상 등으로 구성된 은평행동은 지난 9일 은평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즐거운소통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그동안 은평행동은 은평시민정치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은평의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에 ‘정치개혁 은평행동’을 제안하고,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대표를 초대해 강연 실시했으며, 은평상상컨퍼런스에서 ‘정치개혁 은평행동(준)’의 첫 공론화 자리를 만드는 ‘내 삶을 바꾸는 정치’를 여는 등의 준비단계를 거쳤다.

은평행동은 발족 선언문을 통해 “잘못된 정치제도 속의 잘못된 선거제도는 표심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는 정치기득권을 지닌 거대정당들의 정치 독·과점구조를 만들었다”며 “이에 은평행동은 3대 선거제도개혁과제인 만 18세 선거권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은평행동 대표로 선출된 은평시민정치네트워크의 부미경 대표는 “혼자의 힘으로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지역의 많은 주민과 단체가 함께 힘을 모으면 정치제도의 변화, 선거제도의 개혁,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실무진인 운영위원들과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은평행동의 최승덕 운영위원은 역대 은평구 지방선거에서 본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신진세력의 지방의회 진출 필요성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기조발제를 했다.

은평행동은 앞으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의원 수 확대 ▲여성후보 할당제 확대 ▲만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 보장 ▲기초의회 지역선거구 3~5인 도입 등 11대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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