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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성공적인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골목과의 연계가 필수
  • 정민구 기자
  • 승인 2017.11.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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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를 지방자치단체라고 표현하다니요. 지방정부가 단체입니까? 중앙정부와 같이 기초지방정부, 광역지방정부라고 해야 합니다. 동시에 지자체는 중앙정부로 보낸 세금 중 20%밖에 못 받고 있는데 이를 40%까지 점진적으로 높여나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지방분권이고 자치분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입니다”

25일 은평평생학습관에서는 변화하는 시대에 시민이 갖추어야 할 기술이 무엇인지 묻고 확인하는 자리인 ‘2017 은평시민교육 컨퍼런스’가 열렸다. 컨퍼런스는 ‘노동’과 ‘자치’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춰 시민들이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었다.

이날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자치하는 시민을 위한 기술’에서 발제를 맡아 ‘자치분권 성공의 열쇠는 골목의 변화’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지방분권 없는 지방자치 22주년

지방자치란 민주주의 체제에서 지방정부와 지방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는 크게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이루어져 있다.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무를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지자체가 독자적인 권한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조직에서 지역사회의 각종 사무를 공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올해로 22주년을 맞은 지방자치는 여전히 중앙으로부터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어져 왔다. 분권 없는 지방자치다 보니 지자체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우영 구청장은 “지방에서 거둔 세금은 모두 중앙으로 다시 납부하는데, 중앙은 다시 광역으로 20% 밖에 주지 않는다. 그나마 은평구와 같은 기초지자체는 5%도 받질 못한다”고 말했다. 

특히 은평구청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의미하는 재정자립도가 23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2017년도 재정자립도는 53.7% 수준이지만 은평구는 이보다 훨씬 낮은 19% 수준이었다. 2017년도 은평구청은 5670억 예산에서 지역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은 약 1300억원이었다. 그렇지만 이중에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비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시비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김우영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는 개헌에 지방분권을 담겠다고 했다. 현재 8대2로 이루어진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최대 6대4까지 점진적으로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지방분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다”고 말했다.

자치분권 성공 열쇠는 골목에 있다

많은 정치인들은 다리나 건물을 만드는 보여주기식 정치를 지향한다. 임기동안 이룬 성과를 유권자에게 보여주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복지정책이나 마을공동체사업 등을 멀리하기 일쑤다. 

자치분권 된 지방자치에서 이 같은 보여주기식 정치는 비판 받을 수밖에 없다. 개헌을 통해 어렵게 얻은 권력과 예산을 낭비성 정책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우영 구청장은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이루어진 자치분권은 끝이 아니며 성공적인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골목과의 연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구청자은 “지방정부가 얻어낸 분권을 단순히 관 주도로 예산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토론해 예산을 이용해야 진정한 자치분권”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김 구청장은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진정한 변화이며, 국민 모두가 직접 권력의 중심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범국민 참여 플랫폼’, ‘생활자치 토크’ 등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해 자치분권과 관련하여 시민들로부터 상향식 의견수렴을 11월말까지 마칠 예정이다. 이어 올해 말까지 자치발전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가 만든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

정민구 기자  journalkoo@e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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