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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근 의원, 겸직 규정 위반
  • 정민구 기자
  • 승인 2017.10.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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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태권도협회 대외부회장직 겸직
- 구 보조금 예산 지원받는데 영향력 행사했나…의혹 제기돼

은평구의회 박용근 의원

박용근 의원(더민주, 녹번·응암1)이 구의원은 은평구태권도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초선 의원시절부터 현재까지 협회 대외부회장직을 맡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은평구태권도협회가 2014년부터 은평구 체육종목협회 중에는 유일하게 은평구청으로부터 민간단체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것에 대해 박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은평구태권도협회 규정 26조 임원결격사유에 따르면 국회의원 및 시의원, 구의원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렇지만 박용근 의원은 1선 의원부터 은평구태권도협회 임원을 맡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은평구태권도협회 대외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 의원은 은평구태권도협회에 소속된 은평구태권도홍보시범단 단장직도 맡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겸직 등 금지 조항 35조 5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나타나있다. 단, 지방의원이 겸직금지 대상 이외의 직을 가진 경우 의회의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지방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이유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공공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교부와 그에 따른 예산심의 등에 있어 현직 의원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게 되고, 따라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은평구청에서 지급하는 민간단체 보조금은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공익과 시책상 필요에 따라 은평구가 재정상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은평구태권도협회는 박용근 의원이 초선 의원 시절이었던 2014년부터 올해까지 은평구청으로부터 은평구 체육종목협회 중에는 유일하게 민간단체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은평구태권도협회는 은평구청으로부터 2014년 500만원, 2015년 1350만원, 2016년 1350만원에 달하는 민간단체 보조금을 받아왔으며, 보조금을 사용해 은평구태권도홍보시범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은평구청으로부터 민간단체 예산을 지원받는 은평구태권도협회의 은평구태권도홍보시범단 단장은 박용근 의원이다. 게다가 시범단의 소속이 박 의원이 임원으로 임명되어 있는 은평구태권도협회이기 때문에 태권도협회가 구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데 박 의원이 영향력이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은평구태권도홍보시범단은 은평구태권도협회장배 축구대회, 새장골 한마음 축제, 은평누리축제, 서울특별시장배 품새 선수권대회, 은평구청장배 태권도대회 등에서 시범공연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또한 시범단은 보조금을 사용해 해외문화체육교류시범으로 태국 방콕을 방문했다.

박용근 의원은 16일 은평시민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협회장직만 겸직을 못하는 것으로만 알았다”며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겸직이 위법사항인 것이 확인 되면 은평구태권도협회에 사직서를 낼 것이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태권도홍보시범단 구 보조금을 받는 것에 박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홍보단은 오로지 은평구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부정했다.

한 지역신문에 실린 은평구태권도협회 광고. 박용근 의원이 은평구태권도협회의 대외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정민구 기자  journalkoo@e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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