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청 보조금 횡령사건으로 직영 전환을 앞둔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남아있는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 정의당 은평구위원회, 은평녹색당, 노동당 은평당협, 은평노동인권센터 등은 7일 오전 은평구청 앞에서 ‘은평구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보건 노동자 고용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은평구보건소는 지난달 25일 서울시립은평병원과의 위·수탁계약 해지를 앞두고 있는 은평구청신건강복지센터를 오는 10월 16일부터 직영으로 전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계약 종료 시점인 오는 28일부터 추석 명절기간을 전환 전까지 해고자로 지내야 하며, 직영전환 시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돼 임금 하락이 발생한다며 반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은평구정신건강증진센터는 “횡령 사건에 직접적 책임이 없는 10여명의 노동자를 해고로 몰아선 안 된다”며 “현재 수탁기관인 서울시립은평병원과 직영 전까지 위·수탁기간을 단기로 연장하고 노동조건에 대해서도 가능한 모든 방안을 대화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미조직위원장은 “은평구청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며 “은평구청과 보건소가 의지를 갖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노동자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이정하 대표는 “횡령과 비리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죄 없이 남아있는 직원들이 해고돼야 한다면, 횡령과 비리가 만연한 공무원 사회에서도 똑같이 관계 없는 공무원일지라도 해고되어야 한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또한 이정하 대표는 “정신보건 노동자의 노동권을 흔드는 일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아프게 하는 일과 같다”며 센터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은평구 보건소는 지난달 28일 구청 홈페이지에 직영으로 전환하는 센터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공고를 고시했다. 노조는 “고용승계가 담보되지 않은 신규채용인 데다 현재 노동조건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에 반대한다”며 지난 1일 서부지방법원에 채용공고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반면 보건소는 횡령사건 재발방지와 투명한 행정처리를 위해 기간제가 아닌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뽑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공개채용 방식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기존 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포함해 정신보건 전문가 등 전문성을 갖춘 경력 공무원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