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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뜻으로 정치판 바꾸자정치공동 은평행동(준) 위한 첫 공론자리 열려
  • 정민구 기자
  • 승인 2017.09.1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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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복 전 서울시 협치자문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만 18세 선거권 등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치개혁 은평행동(준)’의 첫 공론화 자리가 지난 8월 30일 은평상상컨퍼런스에서 열렸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정치개혁 서울행동’의 유창복 전 서울시 협치자문관이 ‘정치개혁 공동행동’ 운영위원회에서 8월 22일까지 만든 정치개혁 요구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

지난 6월 발족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촛불혁명의 완성은 퇴행적인 한국 정치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민의가 최대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민간·시민·지역사회 중심의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만든 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안이 최종 결정되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9월 13일까지 전국단위의 ‘정치개혁 공동행동’, 서울시 단위의 ‘정치개혁 서울행동’이 발족했으며 ‘정치개혁 은평행동(준)’은 은평시민정치네트워크(이하 은시정네)를 중심으로 은평학부모네트워크, 생태보전시민모임,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 열린사회 은평시민회 등이 참여해 발족 준비 중에 있다.

컨퍼런스에서 발제를 맡은 유창복 전 자문관은 “촛불을 통해 정권 교체된 문재인 정부의 과제는 적폐청산과 국정쇄신이지만 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 필수적인 것은 정치혁신
이라며 ”선거법과 정당법 등이 바뀌지 않으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적폐는 요요현상처럼 되돌아갈 수 있다“며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정치개혁을 위해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라는 3대 의제를 제시했다.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의제에서는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예산증액 없는 국회 의석수 확대 △지방의회선거 비례성 보장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의제에서는 △정당 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허용 △여성할당제 강화 △정당별 기호부여 제도 폐지 및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 조정 등을 제시했다.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의제에서는 △만 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선거법 93조 폐지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교사·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정민구 기자  journalkoo@e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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