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선 의원(더민주, 비례)은 지난 7월 21일 열린 은평구의회 제2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사회문제는 한 사람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양상"이라며 "재개발 구역 안의 학교부지 해제 문제를 반드시 협치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순선 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전문]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권순선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불광5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안건으로 다루었습니다. 논의 결과 의원들은 학교부지의 해제에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의견을 내었으며 그 연장선에서 오늘 재개발구역의 학교부지 필요성과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치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은평구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 민관협치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나아가 협치문화국까지 신설하는 등 민관협치에 대한 큰 포부를 느끼게 하였습니다. 

협치란 무엇입니까?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2조(정의) 1항에서 ‘민관협치’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민간과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구정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협치란, 사회의 각 주체들이 함께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과정을 말합니다. 협치는 사업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이고, 과정이며 문화입니다.

민주사회의 발전과 그 속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다양한 요구가 터져 나오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따라서 민관협치는 우리 행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맞닥들이는 사회문제는 어느 한 사람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업, 저출산, 공교육의 문제 등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다양한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법을 강구하고, 함께 힘을 합해 해결해야만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입니다. 

본의원은 은평구내 재개발 구역 안의 학교부지 해제 관련한 문제가 그 하나로 반드시 협치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은평은 재개발 사업이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출산의 여파로 서부교육청에서는 계속 학교부지 해제를 재개발조합에 요청하고 있고 조합은 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민들과 학교교육을 둘러싼 주체들은 학교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부교육청이 학교부지를 해제하는 가장 큰 근거로 내세우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아동수의 지속적 감소 현상은 은평을 넘어서서 나라의 존립을 위협하기까지 하는 국가적 중대사이며 향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우리 사회의 과제입니다.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현상을 근거로 하여 학교부지 해제를 요청한다는 것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24학급 학급당 인원수 34명을 기준으로 하여 800명 이상의 학령인구의 증가가 있어야 학교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기준입니다. 

재개발구역마다 반복되는 서부교육청의 학교부지 해제 조치는 지역주민과 재개발조합, 구청 등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불광5구역의 경우 가칭 은일중의 설립 계획에 따라 서부교육청은 2006년 학교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가 다시 2012년 학교부지가 필요없다고 학교부지 해제 요청을 함에 따라 불광5구역과 4구역간의 학교부지 확보에 따른 부담금을 둘러싼 갈등을 유발하여 지금껏 해결되지 않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광 5구역의 경우 학교설립의 문제는 아직 가시화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응암2구역의 상황을 보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응암중을 둘러싼 응암2구역의 갈등도 서부교육청의 학교부지의 해제 요청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2014년까지도 학교설립계획을 유지했던 서부교육청이 2015년 학교부지를 해제함에 따라 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은평구의 서부1권역의 경우 중학교의 서쪽 지역 편중으로 원거리 통학문제 매우 심각합니다. 

녹번역 인근 녹번동, 대조동, 역촌동, 불광1동에는 중학교가 하나도 없어 현재 녹번역 인근 녹번동, 응암1동 중학생 1,000여명이 원거리 통학 중입니다. 그럼에도 서부교육청은 응암중의 학교부지 해제를 명한 것이지요.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부지가 해제된 상태로 재개발이 진행된다면 학생들은(2019년 녹번동과 응암동 재개발 완료시 중학생 1,500명) 원거리 통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조합에서 학교부지에 대해 무감각한 것은 미래의 입주민들이 없는 상태에서 재개발조합의 이권과 민원만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개발 입주가 완료되면, 학교 설립에 대한 입주민 민원이 폭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구청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불광5구역의 학교부지 해제, 응암2구역의 응암중 학교부지 해제, 이어지는 수색, 증산 재개발 구역의 학교부지 해제 조짐과 관련하여 주민과 시민사회, 교육주체들간의 협치를 통해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도록 주체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관내 학교문제는 서부교육청의 전결사항입니다. 그렇다고 구청에서 지역교육청과 서울 교육청, 교육부의 문제라고 밀어버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개발로 학생수는 당연히 증가할 것입니다. 학교가 설립되면 학생들의 통학거리는 당연히 단축됩니다. 또한 동일 학군의 다른 중학교 특별실 확보 등이 가능하여 학교교육환경이 좋아집니다. 

조합의 이권 측면에서도 학교부지를 확보하면 그만큼 건물의 층수를 조정해주기 때문에 조합에 크게 손해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학교가 있으면 아닌 말로 집값도 상승할 것입니다. 

학교부지를 해제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구청은 지금이라도 학교부지문제와 관련한 여러 해결주체들의 협치를 위한 TF 팀을 만들어서 학교부지 해제와 관련한 갈등이 향후 재개발 사업 과정의 갈등과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길 당부드립니다. 

지난 2016년 8월에도 본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관련부서의 갈등해소를 위한 중재노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어려운 일을 담당하고 계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구청의 의지, 강력한 협치의 의지를 보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