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2일 통일부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 남북관계 복원을 시작하고 북핵 문제 진전에 따라 제재가 완화되면 이에 맞춰 점차 교류를 확대한다는 대북정책의 큰 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은평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에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박주민(은평갑, 더민주) 의원실 주최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강영식 사무총장의 발제에 이어 월드비전 이주성 북한지원팀장, 불교환경연대 법현 공동대표, 함께나누는세상 방현섭 사무국장이 토론에 나섰다. 이날 토론은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현황과 문제점, 법제화 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대북 인도적 지원현황 및 필요성과 그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문을 띄운 강영식 사무총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퍼주기식 대북지원 정책이었다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안주기 정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총장은 “북한 동포들의 생존권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여 인간 존엄성 보장을 돕는데 있어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2008년까지는 지원물자나 방북 횟수가 늘었다. 그러나 2009년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교류·협력이 급감했다. ‘인도적 지원이 핵과 미사일로 돌아왔다’는 비판 때문이다. 강 총장은 “그나마 이명박 정부 때는 민간 대북지원을 일부 열어놨지만, 박근혜 정부는 민간 지원조차도 길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강 총장은 북한도 민간단체들이 노력해 지난 20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한다. 강 총장은 농업개혁 효과 등으로 5~6월 보릿고개를 넘긴 듯 보여도, 장마당에 접근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식량 부족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강 총장은 발제를 마치며 “대북지원은 인권문제인데, 남북이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건 문제가 많다”며 “문재인 정부부터는 민간 교류·협력만큼은 자율에 맡기되, 투명성과 효과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는 방식으로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월드비전의 이주성 북한사업팀장은 지속성을 담보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난 20년간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현장에 있었던 이주성 팀장은 “2010년에 농학자들과 북한에 찾아가 민간단체가 협동농장을 지원해주는 ‘지속적인 개발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렇지만 남북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5년간 접촉을 하지 못했던 기간이 있었다. 그리고 5년 뒤 북한에 다시 찾아가 다시 주민들을 만나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자 북한 주민들은 협동농장에 대한 정책이 남측의 민간협력지원을 받을 시엔 북측의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체제가 바뀌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던 적이 있었다”며 지속적인 대북 지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그밖에 법현 공동대표와 방현섭 사무국장은 각각 대북지원사업이 남과 북 전 민족의 문제의식을 갖고 북한 주민의 관점에서 지원 필요,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모금한 기금을 통해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로운 방식으로 지원하기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자들과 함께 은평구 종교단체 지도자인 삼천사 주지 서성운 스님, 은평성결교회 한태수 목사, 서문장로교회 손달익 목사, 응암동성당의 남학현 신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를 결의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는 북한 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양심이며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상생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결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