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구청장은 12월 12일 열린 제 245회 2차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은평문화재단,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신규 청소용역업체 선정, 공무원 근무성적평정등급 공개, 서울혁신파크 등 지역 쟁점 사안에 대한 구의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김우영 구청장은 문화 시설건립에만 초점을 맞춰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성진 의원의 지적에 “실제로는 문화 시설 건립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다”고 말하며, “은평구에 있었지만 알려지지 않았던 문화 콘텐츠와 정신, 가치를 중심으로 문화 사업을 진행했고, 여기에 집중해 진행하다보니 다양한 문화 시설들이 따라오게 된 것”이라 설명했다.

 

또 은평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해서는 “문화인들이 일상적으로 모임을 조직하거나, 공연이나 행사에 단기적으로 결합하고 흩어졌던 문화계 전문가들이 문화재단을 거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구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조사하고 그에 맞는 문화 프로그램을 일상적이고 안정적이며 장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 답했다.

 

이어 신성진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은평문화재단의 운영재원은 현재 1천만 원 출연금이 전부인데, 추가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었고, 김우영 구청장은 “내년 추경을 통해 운영경비를 반영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문화산업 지원 정책이 문화재단이 없는 곳보다 있는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를 적극 공모해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우영 구청장은 은평환경종합센터를 2010년에 백지화 했던 이유에 대해 “이명박 정부 때 유행했던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었고,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지정해둔 상태였지만, 민자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최저수입 보장제도 때문에 오히려 경제성이 떨어져, 구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사업 추진을 중단했던 것”이라 설명했다.

 

또 광역자원순환센터 설립에 고양시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양시와 경계선상에 있지만, 은평구의 환경시설이기 때문에 고양시 주민들과 논의할 필요가 없고, 그들에게 이를 취소하라고 요구할 명분이 없다. 뿐만 아니라 광역자원순환센터는 음식물이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의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고양시의 반발에 대해서는 일체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은평뉴타운 10단지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광역자원순환센터는 재활용 시설이기 때문에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적다. 또한 악취나 소음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고, 이곳에 바이오 환경 정화 시설을 갖추게 한다면 주민들이 걱정하는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답했다.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를 늘린 이유에 대해서는 “한 개 업체를 더 늘리는 것은 적당한 경쟁과 긴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은평구는 서울시에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세 개 자치구 중 하나인데, 우리보다 인구수가 더 적은 곳이지만, 더 많은 생활 폐기물 처리 업체를 두는 곳도 있다. 이번 계기로 주민들의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편익이 늘리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우영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에 대한 대해서 “공중화장실을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위탁 관리하는 것이 도시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공중화장실의 관리 주체가 계속 변경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련한 법이 위탁 관리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우영 구청장은 근무성적평정등급 공개를 한 이유에 대해 “정부가 모든 일에 투명해야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직원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인사에 대해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 이어 근무성적평정등급 공개는 시작한 지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아, 이에 대한 효과를 알기 어렵다며,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임기제 공무원 채용 증가로 발생한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의 승진 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임기제 공무원들은 주로 인권, 시민교육, 자원봉사, 문화예술, 박물관, 육아 등의 분야에서 채용하는데, 이런 분야에는 일반 행정 공무원들이 실무를 맡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반대로 임기제 공무원 채용으로 전문성을 확보하면 주민들에게 더 풍부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셈”이라 말했다. 하지만 “임기제 공무원이 과도하게 많으면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균형감을 갖고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서울혁신파크 활용방안에 대한 구자성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울혁신파크를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두 개 있다. 하나는 시설 유치의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의 정신과 가치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시정연설에서 강조했던 것은 혁신의 정신과 가치였다”고 말했다.

 

김우영 구청장은 이어 “그렇다고 시설을 유치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며, 2018년도에 호텔 컨벤션 조성 계획이 서울혁신파크 조성계획안에 들어가 있고, 현재 순차적으로 계획된 과정을 밟아나가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