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미경 국회의원과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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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시민신문(이하 은) :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에 대해서 많이 얘기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침 지난 11월 11일이 열린우리당 창당 1주년이었는데요 의원님도 잘 아시듯 열린우리당이 보수화 되고 있다 개혁기조가 후퇴하고 있다. 그래서 지지자들이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경 의원(이하 이) :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어요. 글쎄 그런 비판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개혁입법이라고 우리가 내세우는 4대 개혁입법을 왜 빨리 하지 못하느냐 하는 질책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개별 의견으로 몇 사람들이 얘기했던 걸 가지고 말씀하는 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본인들 얘기 들어보면 자긴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전체적인 당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라고 정확히 얘기하긴 좀 그렇구요.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종합토지보유세 문제 라던지 하는 걸 갖고는 논란이 있는 거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개혁기조가 후퇴하거나 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들의 지지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경제가 어렵다는 면이 있고요 그 담에는 뭐가 이렇게 화끈하게 빨리 안 풀린다. 경제문제는 금방 안 풀린다고 해도 개혁입법문제는 왜 빨리 안 풀리는 가 하는 답답함 이런 문제하고 한나라당과 계속 대치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치력을 잘 발휘해서 해결해야 할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국민들로부터 지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은 : 여당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문제를 그렇게 경제문제나 정치력 문제로만 해석하는 게 안일하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4대 개혁법의 경우도 자꾸 바뀌고 애초의 내용에서 많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표적으로 지난번 주택분양원가공개 같은 경우에도 처음 주장과는 많이 달라졌다고들 하는데요?
이 : 그 당시 벌써 몇 개월 됐죠. 개혁적으로 가장 후퇴다 하는 문제 가장 따갑게 비판을 받았던 게 바로 원가공개 부분이죠. 공공주택 부분을 원가공개하는 것으로 정리됐는데요.
그건 지금 생각하면 좀 안타깝습니다. 결정을 발표할 때도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전에 대통령께서 짚고 넘어 갔었거든요. 원가공개 신중해야 한다. 주택건설경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등을 생각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그랬고 그래서 그걸 받아 들이면서도 서민들한테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낮은 평수와 공공주택에 대한 원가공개로 결론 냈던 건데 대통령도 말씀하시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과정에서 시간을 좀 끌었어요 내부에 갈등도 있었고
너무 앞서 나가다 보니 원가 공개를 하면서 충분히 알리고 설명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쉬운 거죠.
애초에 대통령의 생각이라든지 우리당 안에서 합의될 수 있는 선까지라던가 하는 부분과는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 때야 명확하게 대통령이 말하는 분명한 개혁성향 그에 따른 정책에 대한 공약 이런 게 있는데 152명의 국회의원이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그 안에서 의원들의 약간의 다양성이 훨씬 넓어진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 안에서 60%이상은 개혁적인 것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40% 도 한나라당의 전체와 비교하면 조금 더 개혁적인 성향을 띄고 있다. 152명의 여당으로선 그 정도의 다양성과 탄력성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은 : 개혁기조 후퇴와 관련해서 다른 문제제기 중에 하나가 균형발전 하자고 하면서 기업도시를 여기저기 만들고 기업에 특혜를 주는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이 부동산 인상요인과도 관련이 있고 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책이 아니겠는가 하는데요?
이 : 그 부분은 개혁의 후퇴라는 측면보다 크게 봐서 경제를 살려나가기 위해 정부가 의논하고 내놓는 문제들인데요 환경문제 이런 것과 연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크게 따져 봐야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이런건 좀 따로 봐야지 바로 개혁의 후퇴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문제가 있고
얼마나 친 환경적인 도시를 지을 것인가 하는 문제 그 과정에서 다뤄져야 할 중요한 몇 가지 문제들 교육이라든지 병원과 관련된 외국 투자라든지 등 토론의 여지가 많죠. 개인적으로 당 안에서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걸 개혁이나 하는 잣대로만 보기에는 고려해야 할 여러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은 : 그럼 앞서도 잠시 언급이 됐었는데요. 여당이 역점을 두고 있는 4대 개혁법 관련해서도 언론개혁법의 사주소유지분제한 문제라든지 애초에 추진되던 것과 다른 것 등 4대 개혁법에서도 주춤하고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 4대 개혁법 전체를 놓고 다 얘기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좀 무리가 있고하니 언론개혁법만 갖고 얘기를 해보죠.
우선 우리가 소유지분제한이라든지 점유율 문제 등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소유지분제한을 뺀 거 라든지 이런게 문제는 있다고 봐요.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것이 헌법에 위배되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당론 정하면서 이걸 뺀 거는 실질적으로 언론개혁법이 소유지분제한 문제로 집중이 되니까 위헌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으로 바로 흘러가고 하는 게 소모적이다 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그런 논쟁을 했어요. 소유지분제한이 되면 그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나도 다른 토론회 나가면 왜 헌번위반이냐 금융쪽도 다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당 안에선 이 부분으로 논쟁이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장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 잡는데 집중하자. 편집과 경영의 문제를 바로 법으로 제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략적 타협이라고 할까 전략적 일보 후퇴라고 할까?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은 : 이라크 파병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의원님이 정치인으로서 인상을 강하게 줬던 동티모르 파병 통과 때는 의원님 연설에서 진정성 절박한 심정 등이 보이거든요. 의원이 되기 전인 93년부터 이미 관심을 갖고 현지도 다녀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선 원칙적이고 단호한 입장이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라크파병의 경우엔 다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16대에서 이미 통과된 법안이고 미국과의 약속이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면서 그냥 당론을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미국의 패권적 영향에서 이라크 민중들이 당하는 고통이 동티모르 못지 않을 뿐 아니라 전쟁의 정당성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더 확고했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데요?
이 : 그 당시는 아무래도 지도부가 아닐 때 초선이고 그랬으니까 지금하고는 다르지요.
저는 이라크 전쟁은 대단히 잘못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병은 잘못됐다. 그러나 파병을 안하면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그것이 북한과의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면 여러가지를 고려하게 되죠.
사실 대통령과는 생각이 좀 다르긴 한데요. 하지만 그 생각을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사회에서 합의를 만들어서 ‘우리 생각이 정말 옳다’ 그렇게 끌고 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과연 내가 충분한 정보를 갖고 내 안에서 충분히 정리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면에서 자신이 없어요.
다른 대통령이라면 모르겠지만 노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저랑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갖고 우리 민족 전체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결정한 것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아니라고 할 자신이 없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정보와 신념만 가지고 볼 때는 잘못된 전쟁이다. 파병한다고 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공격을 안 하겠는가 하면 나는 끄떡없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대통령의 절충과 전략적인 결정에 대해 노라고 하기가 지도부의 입장에서 어려운거죠.
은 : 세간에서는 대통령이 정책결정권자로서 미국의 영향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거 아니냐는 말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 국회안에서 충분히 그럴수 있죠. 그러나 그건 초선이 하는 거고 지도부가 같이 그러면 대통령 생각과 반하는 결정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도움이 안되는 거죠.
지도부는 정부와 같이 해 나가면서 그런걸 조정해 나가야 하는 역할인 거죠.
대통령 생각이 분명히 드러나기 이전에 국민통합실천위원회를 만들어서 파병반대방향에 무게를 싣고 그걸 대통령에 전달하려 했죠.
그러나 대통령은 아니다 도와달라 그래서 지도부 입장에서 받아들인거죠.
제가 지도부가 아니었다면 개인적인 입장을 밝혔겠지요.
은 : 어제 시민단체에서 국회의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 비준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1000명 이상의 대규모 군대를 이라크에 파견한 정부 중 파병시한을 밝히지 않고 연장을 검토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영국 이외에는 없다고 하더군요. 파병연장동의안에 대해 어떻게 하실건지요?
이 : 두고 보겠습니다.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는 동티모르는 파병 찬성이 당위였는데 동티모르와 우리의 관계 유엔과 우리의 관계 등을 고려해도 양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분명하고 간단한 문제였어요.
하지만 우리의 우방이고 우리에게 가장 많은 경제적 정치적 영향을 미치는 초강대국 미국이 벌인 전쟁이고 그것의 여파가 북한하고 바로 연관되고 그러면 얘기가 다르지요.
어떤 학자들은 파병과 상관없이 미국의 전략은 그대로 간다. 오히려 이라크에서 미국이 패배해야지 그 유효성이 없어져서 북핵 문제가 끝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한편에선 그렇지 않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입장에선 미국과의 관계를 일정정도 유지하면서 우리의 역할을 미국이 인정하고 또 미국도 6자회 담에 적극적으로 성의를 갖고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도 충분한 합의를 바탕으로 의견을 모을 수 있겠는가 미국하고 바로 등지고 나가면서 자신있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지요.
어쨌든 갈수록 이 전쟁이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것이 더욱 확실히 밝혀지고 있고 우리군에 대한 위협도 훨씬 실감나게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합의를 이루어내기에 좀 더 좋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은 : 어떤 분은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참하고서 어떻게 인류사회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호소할 것인가? 북에 대해 미국이 공격을 하려할 때 우리가 국제사회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 : 나도 거기에 대해선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선 지켜보자고 할 수 밖에 없네요.
은 : 최근 공무원노조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나 총리가 예전 의원시절에 거의 같은 내용의 공무원 노조 법안 발의를 했는데 지금은 달라졌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선 정당이나 의원에 대해 그 정치인이 과거에 했던 말이나 행동그리고 내세우는 입장을 보고 지지를 보내거나 선택을 합니다.
어떤 합리적 설명이나 근거없이 입장을 바꾸거나 다른 정치 행보를 보인다면 국민입장에선 정치인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정치행태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 설명은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그때하고 상황이 달라졌다고 본다’는 입장은 나름대로 간략하게 설명했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거지 근본적으로 변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은 : 88년 공무원 노동3권을 주장할 때보다 훨씬 민주화되고 정치여건은 성숙해진거 아닌가요?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게 반대하는 것이 더 부정적으로 보인다는 것인데요?
이 : 그런면에선 노동자들의 상황도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노동자들의 단결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서 노동조합 만들려고 하면 그야말로 무슨 도끼 테러까지 당하고 엄청나게 해고 당하고 그랬었죠. 하지만 지금은 노동조합이 막강한 권력이 됐어요. 난 그렇다고 생각해요. 노동조합이 상당한 힘을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죠 민주노총의 힘이나 발언을 누가 무시하겠습니까. 큰 단위사업장의 대기업 노조들 보면 당당하게 사용자들과 앉아서 협상을 하고 그런 단계까지 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의 노동조합은 밖의 사회운동가들의 도움도 받고 그랬다면 지금은 그렇게 받은 만큼 베풀고 사회에 대한 책임을 요구 받고 있는 거죠.
노동조합이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지 자문하고 갖고 있는 영향력 만큼 책임을 지려고 하는 노력들 나눌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죠. 그 당시엔 어떻게 노동조합 설립을 돕느냐 같은 것이 국회의원의 큰 몫이었다고 보는 거죠.
자기 내부안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균형적이 되야 된다는 거죠.
은 : 노조의 조직력이나 민주노총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하지만 비정규직문제처럼 여전히 노동의 문제가 심각한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는데요.
이 : 비정규직에 대해서 대기업노조가 사기업노조가 투쟁을 해서 임금을 올리고 하는 만큼 하청노동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가 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자기 발란스를 하려는 노력들 그리고 또 하청이 쥐어 짜이면 그 하청에서 얼마나 또 비정규직으로 돌려지는가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거는 하나도 줄일 생각을 안하고 이제 와서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얘기하면 큰 구조를 같이 못 보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점에 있어서 이해찬 총리가 그런 문제에 대한 시각이나 이런 것이 다소 수정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이 남미에 가서 발언한 것 등에 있어서 노동자 자체를 부정하거나 노동조합을 비난한다고 보기에 앞서 이제는 대기업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노동조합의 힘이 많이 커졌으니까 자기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도 같이 보고 하는 균형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은 : 대기업노조가 자신의 권리만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엔 동의하지만 문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문제로 보는 것은 글쎄요 오히려 비정규직법안개정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대량양산되는거 아니냐며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이 : 그건 잘못된거죠. 이번에 나온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서 그 쪽 위원이 아니라서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비정규직 법안 자체만 보면 정부에서 내 논 법안들이 고쳐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비정규직수가 왜 늘어나는 가 하는 구조적인 면에서도 한 영향력은 중소기업이 짜이면 비정규직으로 간다 그런 면도 같이 봐야 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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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안이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 : 뭐 조금 원론적인 얘기가 되겠는데요. 내 평소 생각은 ‘지금이 문화의 시대이고 그래서 문화를 발전시켜야 할 때다’ 하는 걸 보면 문화산업만 얘기합니다. 뭘 팔아먹어서 금방 돈 벌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오면 주목하고 그러는데요. 문화가 산업으로만 가면 문화 자체가 약해집니다.
물론 문화가 중요하고 지금 같은 지식기반산업 시대에서 매력적이기도 하고 앞으로 부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긴 한데 그렇기 위해서라도 실제 자양분이 튼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인문에 대한 무시라든지 인문학이 없어져가는 풍토에서는 최근처럼 영화산업이 반짝한다고 해도 뿌리가 깊지 않아서 약해요. 그래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제는 내가 1회 청소년 국제영화제에 갔었어요. 한중일 청소년들의 출품작을 상영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심사위원 말이 중국하고 일본은 훨씬 더 우리나라 청소년보다 시야가 넓다고 합니다. 주제가 ‘평화의 아름다움’인데 평화라는 문제를 훨씬 넓게 보는 작품이 많이 나왔는데 반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작품은 주로 폭력의 문제 폭력으로부터 어떻게 보호받을 것인가 폭력에 대한 고발이라든지 밖에 안 나왔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교육의 틀거리 안에서만 자라면서 한계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영화가 지금 한류니 해 갖고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뿌리가 약한지를 나타내는 예가 될 수도 있다'고도 하던데요.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문제 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서관법 개정안을 내고 하면서 관심 갖는 것도 결국은 책을 읽는 그런 문화가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을 때 문화가 성장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 문제에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은 : 방금 하신 말씀에도 있었지만 스크린쿼터제와 관련해서 문화를 산업으로 보고 상품과의 교환가치로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겁니까?
이 : 스크린쿼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쿼터율에 대해서 조정하자는 것이 두가지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하나는 스크린쿼터안에서 한국영화가 어떤 때는 6~70% 넘는다고 해서 대박주의로 해서 넘어가는 식으로는 문제가 있다. 좀 더 다양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자. 그래서 쿼터율에 대한 조정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또 맞물려 갖고 나오는 거는 한미투자협정과 관련해서 미국으로부터의 은근한 뭐 우리한텐 은근한이지만 다른 경제분야한테는 좀 더 노골적일수 있겠죠. 헐리우드 영화업체는 자기네 정부에 상당한 압력을 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안 풀리기 때문에 한미투자협정이 안 맺어진다. 한미투자협정이 안 맺어지니까 손해를 보는 우리 기업들은 빨리 맺어져야 하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스크린쿼터의 폐지는 아니고 완화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두 가지를 갖고 검토를 해야 되는 데 정부는 부담되니까 국회안에서 더 검토되길 바라는 눈치가 있고 그래서 검토중입니다.
결국은 영화안에서의 다양성을 살리기 위해선 독립/예술 영화들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새로운 시도에 대한 지원을 얼마나 얻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 : 지난번 탤런트 송승헌씨의 입영문제와 관련해서 송승헌씨로 인해 벌어들인 돈보다 평범한 개인들이 느끼는 박탈감문제 같은 것들이 많이 거론 됐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신가요?
이 : 음… 뭐 일단은 송승헌을 통해서 돈을 벌어온다. 돈을 얼마나 벌어올 것인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데 2개월이면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아량은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한번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김종학 피디가 좋은 작품을 많이 내는 피디라고 알고 있어요. 모래시계나 여명의 눈동자 등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 막연하게 좋은 작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그런거였죠.
그런데 사람들의 항의를 받는 중에 '송승헌씨가 아무리 반성을 했다 하더라도 범법자다' 하는 네티즌들의 분노가 컸어요. 병역문제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아직 어떤 여유가 허용되지 않는 측면이 크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 점에 대해선 앞으로 태도를 결정할 때 더 신중해야 겠다고 생각했어요.
병역문제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말 이 병역에 대한 문제 그 자체가 우리 젊은이들을 억누르는 억압기제가 너무 크다는 걸 깨다는 기회가 됐어요. 그전에도 느끼고 있었지만 그 2년의 세월이라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간 속에서 얼마나 큰 공백의 기간이고 태형의 기간이 될 수 있는 가 하는 점에서 생각해 보면 궁극적으로 빨리 평화가 와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더 열려있고 더 투명한 그러나 융통성이 더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한창때니까 세계로 뻗어 나갈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군대를 가면 사람이 확 뻗어갈 때 중단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죠.
은 : 교육문제에 평소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적 기회나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청소년들의 문화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이 : 구체적인 안은 안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든지 좋은 안이 나오면은 앞장서서 그걸 뒷받침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많진 않지만 어쨌든 청소년문화제나 이런 게 열리고는 있는데 내용이나 활기라던가 이런 게 부족하다고 느껴요. 청소년들의 참여가 적은 이유는 학교 교육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까지는 뭔가 창조적인 시도를 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이후는 안 되지요. 고등학교에선 전혀 안 되고.
아주 꽉 막혀 있는 입시의 문제가 우선 풀려져야 되고요.
그러나 그 속에서 될 수 있는 부분부터 중학교 1학년 정도까지는 문화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상부터는 학교입시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무언가를 집어 넣도록 해야겠지요.
그래서 문화부하고 교육부가 작년에 협정을 맺었거든요. 학교 교육안에 어떻게 문화의 콘텐츠를 담은 교육을 넣을 수 있을 것인가를 위해선데요 예를 든다면 학교에서 연극이나 음악 미술 교육을 할 때 꼭 교사가 아니더라도 전문가들이 교육하는 것 같은 걸 만들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은 : 요새 청소년이나 어린 학생들이 인터넷에 빠져서 부모들이 차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피씨를 방에서 거실로 옮긴다거나 하는 노력들을 하는데요 보다 근본적인 치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이 : 지난번에 방송법을 개정하면서 유해 차단장치를 처음부터 장착도록 하는 법안을 넣으려고 했는데 정통부에서는 약간 반대의 의견을 표시하고 있어요. 산자부나 이런데도 그렇고.
그 기계가 아직 국산화가 안 되서 괜히 다른 나라나 좋게 만든다 이런 거죠. 다른 나라들처럼 아예 달아서 나오면 그때 그때 부모가 지켜보지 않더라도 제어가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실이상으로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학교 커리큘럼속에 미디어 교육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에 노출 된 채로 그냥 수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보다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일방적인 수용자가 되지 않는 교육을 어릴때부터 받도록 하자는 거지요.
은: 구체적인 안으로 나온게 있나요?
이: 이런 주장을 여러 곳에서 많이 했어요. 계속 연구중인데 학교 커리큘럼 속에 넣는게 가장 낫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부에서 여러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미디어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어떤 미디어가 선별할 때 좋